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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 사건번호 및 판사
amargi
2009-06-08
조회수 1472
-재지정거부 취소청구
2009누 1198호
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(박성철부장판사)
원고 : 사회복지법인 삼원
피고 : 경상남도지사
-사업정지처분
2009구합 230
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(박민수 부장판사)
원고 : 사회복지법인 삼원
피고 : 경상남도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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