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9조의2 (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)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·2급으로 하고, 등급별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.
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와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2장을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자격증(훼손된 경우에만 해당한다)
2.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2장
⑤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8.1.28]
제29조의3 (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등 <개정 2008.1.28>)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.28>
1.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(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)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3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4.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)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
5.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②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.28>
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 3과 같다. <개정 2008.1.28>
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 수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.28>
1. 실습확인서(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)
2. 경력증명서(경력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3.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(별표 10의2 제1호가목(3)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